교육경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담당) [Yonsei Law School, Professor]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인공지능융합대학원) 겸직교수(2020~2024, 인공지능과 형사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4~2017) [Yonsei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조교수(2010~2014)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전임강사(2007~2010) [Kookmin University Law College, Assistant Professo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2024~현재)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장(2022~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2018~20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도교수(2014~201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2017~201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 전공주임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상훈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2018, 2019, 2020, 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지도교수상(2016, 2018)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2013)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2016)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2007)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20)
교외활동
괴팅겐대학교 한국동문회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군사법학회 상임이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등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2002~2006)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Dr. iur]
연세대학교 법학석사‧법학사(1991~2001)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1988~1991)
대한민국육군 복무(1995~1997)
저역서
Korrespondenz des Anstiftervorsatzes mit der Anstifterhandlung, Cuvillier Verlag, 2006.08.
독일의 부수형법(번역), Kühne 저, 형사정책연구원, 2008.12.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2009 게임과 제도 연찬회(22인 공저),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박영사, 2009.11.
EU법 강의(15인 공저), "EU 형사법통일", 박영사, 2010.09.
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Viertes Symposium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mit der Yonsei Law School-, Gunnar Duttge‧Jong Hwan Kim (Hg.), Universitätverlag Göttingen, 2015.10.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5인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12.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형사사법 입문-(14인 공저), "소년사법", 박영사, 2017.03.
문서와 범죄(12인 공저), "독일에서의 문서범죄", 집현재, 2017.06.
형사소송법강의(4인 공저), 박영사, 2018.03.
형사소송법(이은모‧김정환), 제7판, 박영사, 2019.03.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4인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2.
형사소송법강의(4인 공저), 제2판, 박영사, 2020.03.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형사사법 입문-(14인 공저), 제3판, "소년사법", 박영사, 2020.03.
형사보상론, 박영사, 2020.05.
형사특별법 판례50선(8인 공저), 집현재, 2020.08.
형사소송법(이은모‧김정환), 제8판, 박영사, 2021.02.
형사특별법(김정환‧김슬기), 박영사, 2021.08.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9인 공저), "사실확정을 전제하는 형법이론과 사실미확정을 전제하는 형사절차의 조화",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11.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5인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12.
형사특별법(김정환‧김슬기), 제2판, 박영사, 2022.06.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Ⅳ) -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6인 연구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12.
인공지능과 법(5인 공저), "형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처벌", "일반 자동차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의 형사책임",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04.
형사소송법(이은모‧김정환), 제9판, 박영사, 2023.08.
형사사법 입문-범죄와 형벌(14인 공저), "소년사법", 박영사, 2023.09.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4인 연구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12.
논문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의 해석", 형사법연구 제26호, 2006.12, 253~276면.
"정당방위의 기본원리로서 법질서수호원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6.12, 1~31면.
"인터넷상에서 국제형법", Sieber 저(번역), 인터넷법률 제37호, 2007.01, 157~176면.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7.03, 115~139면.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고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06, 145~160면.
"저작권법상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08, 241~275면.
"교사자고의의 구체성",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09, 619~636면.
"저작권 침해행위의 영리성 해석", 산업재산권 제24호, 2007.12, 31~62면.
"공갈죄의 본질과 공갈의 해석",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8.06, 111~128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09.06, 29~58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06, 299~324면.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형사판례연구 제17권, 2009.06, 267~293면.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09, 71~97면.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6호, 2009.12, 102~145면.
"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0.02, 167~196면.
"협박미수죄에 관한 검토", 정암정성진박사고희기념논문집, 2010.06, 407~426면.
"성폭력범죄에서 책임능력",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2010.08, 155~181면.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 서울법학 제18권 제2호, 2010.11, 55~84면.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소년범죄자의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의 대체",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02, 207~234면.
"형사보상에 있어 일액보상금의 제한",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1.03, 337~364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2011.06, 1~23면(교신저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제19권, 2011.06, 540~576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제재",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08, 295~315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1항(상습절도죄)에 있어서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감경)의 적용가능성", 법조 제664호, 2012.01, 113~144면.
"독일 형법발전의 최근동향", 한독법학 제17호, 2012.02, 137~168면.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계간 저작권 제97호, 2012.03, 128~156면.
"테러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기능화", 비교형사법 제14권 제1호, 2012.07, 31~60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공동정범의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조 제672호, 2012.09, 208~244면.
"소극적 신분과 공동정범에서 불법조각신분과 책임조각신분의 구별",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2.09, 315~338면.
"게임중독의 범죄관련성에 대한 개선방안-게임중독방지를 위한 '피로도시스템'의 도입과 범죄원인론에서의 시사점-", 연세법학 제20호, 2012.10, 77~102면(교신저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규제 방안",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11, 211~240면(교신저자).
"Elektronisches Strafbefehlsverfahren in Südkorea", 한독법학 제18호, 2013.02, 29~38면.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 사실의 동일성 판단", 법조 제681호, 2013.06, 155~192면.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보호관찰 제13권 제1호, 2013.06, 7~54면.
"무고의 신고대상기관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3.06, 193~217면.
"금융위기로 인한 범죄현상과 형사적 대응", 한독법학 제19호, 2014.02, 75~102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체결에 가담한 자에 대한 사기죄 실행착수여부의 판단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법조 제692호, 2014.05, 252~281면.
"교사범의 공범관계이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서울법학 제22권 제1호, 2014.05, 105~138면.
"형법상 누범규정에 대한 특별관계로서 특별법상 누범규정의 해석",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4.09, 93~118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법조 제64권 제3호, 2015.03, 5~38면.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 -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의 도입 -",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5.03, 81~107면.
"불법행위 증거전자기록에 대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인멸행위의 처벌흠결? -증거인멸죄의 주체와 공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5329 판결)-",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2015.06, 175~201면.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2015. 10, 39~65면.
"소요죄의 제한적 해석의 논거",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6.03., 119~145면.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6. 6., 57~83면.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과 보완",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2016.06., 47~88면.
"직업수행제한을 강제처분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독일에서 활용되는 ‘임시직업금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2016.08., 37~64면.
"30년간 환경형법의 변화",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7.09, 57~87면.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청취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비교형량을 통한 증거능력판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법조 67권 4호, 2018.08, 435~465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8.10., 27~55면.
"형사보상법에서 명예회복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2018.12., 241~264면(교신저자).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9.03., 211~239면.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 연세법학 제33호, 2019.06., 39~72면.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9.10., 207~231면(교신저자).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2019.10., 191~214면(교신저자).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형사판례연구 제28권, 2020.06., 1~58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2020.10., 95~124면(교신저자).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500호, 2021.09., 6~27면.
"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 -", 연세법학 제38호, 2021.12., 317~361면.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12., 1~49면.
"연세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학풍 - 교육중시, 인간존중, 개혁실천 -", 연세법학 제41호, 2023.02., 55~89면.
"과잉방위 규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3.03., 91~137면.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연세법학 제42호, 2023.07., 29~115면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의 형벌감면 정황 요인", 연세법학 제44호, 2024.02., 501~534면.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03., 33~63면.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2024.09., 3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