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27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20. 8. 25.>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3. 9. 13., 2017.  8. 1., 2018. 8. 16., 2022. 3. 7.>

제3조 삭제 <2013. 9. 13.>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2018. 8. 16., 2019. 8. 21., 2020. 8. 25., 2022. 3. 7.>

1.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2. 성폭력·성희롱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3.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센터에는 수 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9. 13., 2017. 8. 1., 2018. 8. 16., 2019. 8. 21.>

제6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6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인, 본 대학교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4인,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대학원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센터장이 추천하고 윤리인권위원장이 승인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교외 전문가 1인으로 한다.. <개정 2013. 9. 13., 2017. 8. 1., 2018. 8. 16., 2019. 8. 21., 2020. 8. 25., 2022. 3. 7., 2022. 10. 7.>

② 삭제 <2018. 8. 16.>

③ 삭제 <2018. 8. 16.>

제8조 ① 삭제 <2007. 12. 21.>

② 삭제 <2007. 12. 21.>

③ 삭제 <2013. 9. 13.>
④ 삭제 <2018. 8. 16.>

제9조 (특별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 9. 13., 2020. 8. 25.>

②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위임된 업무 및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으로 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7. 8. 1., 2018. 8. 16., 2019. 8. 21., 2020. 8. 25., 2022. 3. 7.>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집행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20. 8. 25.>

③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14. 7. 14>

제11조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고 등)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13. 9. 13., 2017. 8. 1., 2019. 8. 21., 2022. 3. 7.>

제12조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심의ㆍ의결) ① 삭제 <2007. 12. 21.>

②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13.>

③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9. 13., 2020. 8. 25.>

④ 심의ㆍ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3., 2020. 8. 25.>

⑥ 삭제 <2020. 8. 25.>

⑦ 삭제 <2013. 9. 13.>

⑧ 삭제 <2020. 8. 25.>

[제목개정 2022. 3. 7.]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2. 16.>

③ 삭제 <2015. 12. 16.>

④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의 경위와 처벌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등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에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9. 13., 2015. 12. 16., 2020. 8. 25.>

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3., 2017. 8. 1., 2019.  8. 21.>

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⑩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⑪ 규정 제22조 5항에 따른 조치 대상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불복하는 경우, 사건 심의 회의를 재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4조 (재심의) <삭제 2018. 8. 16.>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등)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1., 2022. 3. 7.>

②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9. 8. 21., 2022. 3. 7.>

③ 모든 기록은 센터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 8. 21.>

④ 사건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8. 1.]

제16조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센터는 규정 제8조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2019. 8. 21.>